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12.31 2012누20511
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666, 2003. 5. 26., 기각
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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